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4048만원)에 달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했는데 지난 4년 동안 4000달러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인당 GNI를 4만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2021년(3만5373달러)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6년 동안 1인당 GNI를 약 5000달러 늘리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 등 이른바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불법 점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잦은 불법 파업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38개 주한외국기업 중 54.3%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조가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등을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이 확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의)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 1년 동안 미흡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 해결 방식을 갈등·투쟁이 아닌 대화·타협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사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나아가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TFP는 총생산에서 노동·자본의 직접적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효율성,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본·노동을 제외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TFP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TFP 증가율(전년대비)은 2017년 2.6%, 2018년 2.3%, 2019년 1.2%, 2020년 0.7%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파업이 많아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개혁을 해야 하고 이는 곧 법치대로 가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원리·원칙을 확립해야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해소 등도 가능하다"며 "다만 정부는 합법적인 부분까지 제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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