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현행 임기 5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된 주장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가운데 양당제 폐해 극복, 책임정치 실현 등 정치개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야당 대표가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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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명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자체 개헌안 제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 대표는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며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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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의 대통령 중임제 제안━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개헌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으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한나라당 지도부에 개헌 논의를 주문했으나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개헌 추진을 선언했으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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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 회의적…대통령제, 소선구제와 친해"━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역시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제를 만드는 일은 윤 대통령께서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전적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방안도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도 내부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살피며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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