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외교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한·중 양국이 '비자'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을 두고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가 한 말이다. 매년 비자갱신에 수백만원을 쓴다는 그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등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자문제에 있어 특히 한국이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때론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전문가인 그의 조언이다.
중국 현지 체류 한국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들은 최장 1년이라는 짧은 비자기간 때문에 수년간 체류를 위해선 매년 건강검진서 첨부에 적지 않은 경비를 써가며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그런 중국이 다른 나라와는 철저하게 비자에 관한 '상호주의'에 따라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는 최장 10년짜리 비자를 서로 동일하게 발급한다. 상호주의 상징성을 위해 중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에서 같은 날 첫 10년짜리 비자를 동시에 발급하는 행사도 열었다. 캐나다와도 동시에 시작해 10년짜리를 발급한다. 태국과는 비자면제를 서로 시행하고 있다. 상호주의가 유독 한국을 상대로만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와 단기비자 제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치 이번 보복이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미 기존 비자정책에선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던게 중국이다.
이번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계기로 기존 정책 자체가 '기울어진 상황'이란 점을 국민들이 알 필요도 있다. 양국의 관광비자제도가 유독 한국에만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관광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안이지만, 무시돼 왔다. 한국인은 단기간 여행을 하는데도 중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야 한다. 비정상이고 불공평하다. 급행료까지 버젓이 공식적으로 받는게 중국비자다.
반면 한국은 2015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복수비자 발급연령도 낮추고 체류기간도 늘렸다. 관광활성화 정책의 일환일 뿐 아니라 상호 정상간 약속이었다. 2014년 방한한 시진핑 주석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회담 결과물이다.
한국은 정상간 약속을 그대로 지켰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관용여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할 뿐 한국은 이미 시행한 일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비자 수수료 면제나 완화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서로 비자를 면제하자는 제안은 중국에서 먼저 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를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을 자주 오가는 한국인들은 비자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사태의 방향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이 지켜봐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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