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시행과 빅테크 기업의 정보 빼가기 행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개인정보 이슈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동향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16개의 개인정보 관련 중요 키워드를 도출, 50여명의 전문가 대상 설문을 거쳐 정리한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를 선정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이슈의 주요 특징은 글로벌 데이터 기반 경제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업장 디지털화 및 빅테크 기업·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 필요 등이다.
7대 이슈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으로 부상한 마이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결합이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도전과 과제 △사업장 디지털화와 근로자 프라이버시△데이터현지화 및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간 힘겨루기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대폭 강화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자율규제 등이 꼽혔다.
KISA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부상,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 등을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제공자·수신자 범위, 전송 대상 정보 범위 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련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한 합리적이고 균형적 정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 중에서 데이터 현지화가 예상되는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규제대응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상담을 지원할 것"이라며 "EU 중심의 '적정성 결정'이나 EU GDPR과 달리 최근 미국 주도로 CBPR(국경간 개인정보 규제) 인증제도의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CBPR이 새로운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지 지속적인 참여와 모니터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고의유출 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공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수집 관행의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 추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 지원 등도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꼽혔다.
KISA 김주영 개인정보본부장은 "본 보고서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주도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ISA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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