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엔 1만3783개 비영리민간단체(지난해 9월 기준)가 등록돼 있다. 서울시가 238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2354개)와 전북(1053개) 순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혀왔고, 특히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은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달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지출서류 조작과 같은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고, 필요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달부터 보조금이 집행 중인만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보탬e를 통해 지자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자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종전 선교부-후정산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올 1월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한다. 이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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