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공직의사 60명을 모집했지만 단 3명만 지원하면서 공공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등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력 지원자 총 60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지원자는 국립재활원에 배치된 2명,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배치된 1명 등 총 3명 뿐이었다.
현재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의사는 총 268명이다. 이중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등에서 수감자 등을 진료하는 공직의사가 9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복지부 소속 공직의사가 60명으로 이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청에도 일부 의사들이 근무 중이다.
인사처는 공직 의사 인력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공무원 인사특례규정에서 의사 등 면허 소지자의 경우 기본급의 150%가 아닌 200% 범위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기본급이 7500만원인 최소 경력 공직의사들의 경우에도 1억원까지 늘어난 셈이다. 의사들마다 경력이 달라 정확한 책정은 어렵지만 대부분 다양한 경력자들을 지원받는 만큼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장애인재활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만큼 원활한 의사 공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갈수록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환자들이 늘고 있는 정신건강의료 분야는 현재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30여명의 충원을 계획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정신건강의료 전문의가 대거이탈한 국립춘천병원도 남아 있던 수련 전공의 6명 모두 서울행을 결정할 정도로 지역사회 의료공백은 더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지원자가 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지원자 3명 중 2명이 상시공고를 통해 모집된 만큼 올해는 상시공고를 더 활성화하고, 의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경력요건 등도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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