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골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 조정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인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당해연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2024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번 정책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인세 최고세율 3%p(포인트) 인하와 과세표준구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위 제안을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했고 여야 논의 끝에 정부안대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만 8%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반도체 수출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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