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내년 우리나라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 상황에선 법인세 인하 재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며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개 과표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방안(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에 크게 못 미치는 정부안(대기업만 8%로 인상)으로 조정됐다.
기재부는 대기업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동안 기재부가 여당안대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릴 경우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온 만큼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8~20% 사이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법인세율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지 않으면 기업 투자 촉진 등 애초에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가 여당과 합의점을 찾아도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 설득'이라는 관문이 남는다. 대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 세액공제율 확대'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여당안을 '재벌특혜'라고 지적하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까지만 올릴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정부는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대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조정을 포함해 반도체 등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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