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의 목표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이 기술혁신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대변혁의 시기"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의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도약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미래전략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산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질서·규범의 확립, 디지털 격차의 해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국내의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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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산업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것"━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돕는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 바우처는 통신비 납부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도 쓸 수 있다.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구축에도 내년 25억원을 투입한다. 법률안의 검토보고서 자동 요약, 회의록 기반의 챗봇 등 AI 모델을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2024년에는 '스마트 법원' 구축 준비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5G 요금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시내버스 5G 와이파이를 올해 4200대에서 내년 2만5000대까지 늘린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디지털 법제 패키지'의 제정도 내년 본격화된다. 우선 내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시작으로 지털 사회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메타버스 특별법, 디지털 포용법 등도 차례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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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회·법원 만든다…우주청 특별법 상반기 상정━
과기정통부는 내년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상정한다. 또 100여 명의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우주항공청 설립 전략을 구체화한다. 민간과 함께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앞으로 10년간 2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서는 등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 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우주 부품·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 도킹과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검증 위성 개발도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가전략기술 R&D의 근간이 될 핵심 인재 양성에도 주력한다. 국내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 규모의 우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또 신진 연구자를 위해선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중견 연구자의 경우 핵심 인력을 관리하며, 석학에 대해선 5년간 100명 규모의 '국가과학기술자'를 지정해 정년 후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날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 간의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주경제 TF,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에서의 민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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