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이재명 수사' 검사공개에 "반헌법, 반법치주의적"

[the300]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뉴스1

비명(비 이재명 대표)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홍보물을 두고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 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검사들의 얼굴과 이름이 포함된 웹자보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해당 홍보물과 관련 '국민의힘은 출세가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인가"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유착 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