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이 조리돌림 당하도록 좌표 찍고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검사 명단 공개에 관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선동한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관해서도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의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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