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국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올 10월 기준 1246만 회선,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2.4%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다. 다만 42.6%(531만 회선)를 차지하는 IoT 회선(커넥티드 카 등)이 급성장한 결과로, 휴대폰 가입자 증가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대포폰 양산에 주로 알뜰폰이 악용되면서, 시장 신뢰도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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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20%, 수익배분 1~2%↓…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상 결과, 종량제(RM) 방식은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 등 약 20%, 수익배분(RS) 방식은 1~2%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QoS(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 400Kbps를 새로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KT와 LG유플러스 망 알뜰폰에서만 400Kbps 이상 QoS가 적용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SK텔레콤 망 알뜰폰에서도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최소한의 속도를 보장받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MNO의 5G 중간요금제(월 20~30GB 구간)도 내년 1월 중 알뜰폰 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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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자회사 '선불폰' 철수…과기정통부 "도매제공 의무 '일몰' 폐지 협력"━
이번 결정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이 휴대폰 회선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영업이 이미 '후불폰'에 집중된 만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알뜰폰사업자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이용·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이통3사와 비교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대포폰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위반 시 엄중 처벌하고, 일부 자급제 단말에서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가 부정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위치정보 품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한다. 또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인 '리테일 마이너스' 대신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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