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尹정부 "민간주도성장 구체화 매우 바람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악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은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활용한 경기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며 "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법인세 인하 등 추가 규제완화도 촉구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물론, 아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