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현 정부 임기 후반부인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인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한도까지 채권을 발행하기보단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내년엔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폭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을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한전이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그 결과 내년 결산 후 한전과 가스공사는 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세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가스요금은 네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5.47원씩 인상했지만 두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들 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기존 2배·4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리기로 한 한전법 ·가스공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급한불은 껐지만 정부는 한전채의 경우 올해 발행량의 3분의 1 이하로 발행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인상없이 한도까지 채권을 찍어 공사를 운영하는덴 한계가 있는데다, 사실상 정부 보증의 성격 덕에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가스공사채가 채권 시장에 쏟아질 경우 낮은 등급의 회사채 시장 자금이 마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서 특히 올해 부담이 컸던 한전채 같은 경우 요금을 대폭 정상화하고 한전채 발행 물량은 올해 발행 대비 3분의 1 이하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해선 2023년 도시가스요금을 MJ당 최고 2.1원씩 4차례, 혹은 2.6원씩 4차례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2.1원씩 올릴 경우 2027년, 2.6원씩 올릴 경우 2026년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수준이상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난방 사용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카드로 요금 인상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가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에너지 캐시백 등 일상생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폐쇄형 냉장고 교체를 지원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목표 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처럼 에너지 수급악화 시 승강기 운행제한과 경관조명 소등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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