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음 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올해 초 국방부·행안부·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쳤다.
평가 결과, 31건의 계획이 '적정', 33건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았고, 17건은 '부적정'으로 판단됐다. 이번 수급계획에따라 과기정통부는 총 5.5GHz폭을 관계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주파수 수급계획에는 UAM(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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