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이전 정부가 예산 확대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전략적 R&D(연구개발)에 집중한다. 그 일환으로 '임무중심 R&D'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 정부의 과학기술 국정과제 29개가 반영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40여 부·처·청·위원회가 함께 이행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포함)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를 고도화한다. 핵심은 임무중심 R&D 체계 도입이다. 임무중심 R&D는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R&D와 달리 명확한 기한과 임무 목표를 설정한다. 또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준·조정을 도입하고, 예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청년연구자에게 최장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프로그램'를 신설하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등을 확대해 핵심연구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 대학의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먼저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집중한다. 또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 내 기술, 인력, 장비, 데이터 등 R&D 성과와 역량이 축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은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 미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처와 연계해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하며, 지역이 R&D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해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반도체, 6G, 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에도 노력한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과 같은 사고 막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해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국가 달 탐사 프로젝트 등 도전도 이어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