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이날 국내 기업 254개사(응답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6.7회 감독을 받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그 효과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예방보단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76.9%는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84.22%도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66.7%)과 중소기업(67%) 모두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을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운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감독관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의 42.9%는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49.1%는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과 자격증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감독관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 특성에 적합한 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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