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포퓰리즘, 건보제도 근간 해쳐…개혁, 선택 아닌 필수"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작업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목요일(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편방향을 밝혔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하루에 1회(연간 365회)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90%까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한편 윤 대통령은 100분간 생중계되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