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이상훈 서울시의원, '무혐의' 처리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2.12.12 20:06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12일 경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을 지난 8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31살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겠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이 발언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20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시의원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으로 징계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은 전씨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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