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었고 별도 법 개정이 필요없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한 '예견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줄이고 이른바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검토 후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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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혜 단지 급매물 회수, 호가 상승 가능성 있지만 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 외에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은 가급적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위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의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태풍에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바닥이라 거래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노후 아파트 단지는 일단 행정적 절차를 밟겠지만 최종 관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량평가인 구조안정성과 정성평가인 주거환경 등의 비중을 변경했고 일부 필수요건은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큼 규제를 완화했다"며 "다만 최근 금리인상 불확실성 영향을 정책 변화로 상쇄하기 쉽지 않고, 재건축은 사업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 반등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비롯한 19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고금리 여파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돼 있어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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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란 등 부작용 보완 대책 마련해야...최근 주거 트렌드 반영, 장수명 주택 유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주문도━
정부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택 수요층의 생활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례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현재 재건축 등 각종 제도의 근간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1970년대 만들어져 2000년대 초반 개편돼 최근 주거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존에 과도하게 묶인 규제를 정상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최근 주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례로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제도는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노후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 주택 주력 소비층은 30~40대는 단순히 새집이 아닌 커뮤니티, 주차장 등 서비스 측면을 굉장히 중시한다"며 "앞으로 새로 지어질 집은 이전과 달리 50~100년 지속 가능한 장수명 주택으로 짓고, 이와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지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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