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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4%대·최대 5억원까지…DSR 적용 제외시 거래활성화 기대 ━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내년 1년 간 한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보금자리론에서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됐던 소득기준도 없앴다.
신규주택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7% 중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서울은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 이하까지 확대되면 기존 6억원일 때보다 선택권이 훨씬 넓어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39만2211채로, 전체 아파트의 33.3%를 차지한다. 현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12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밑돈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보금자리론처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제외되면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DSR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DSR이 제외된다면 9억원 이하 거래 증대 효과와 함께, 수도권 6~8억원대 아파트가 9억원까지 근접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DSR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집값 하락 우려가 여전한 만큼 매수세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집값이 반등한다는 신호가 없다면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완충 효과는 있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기에 들어오는 매수 수요와 그 수요를 기대하고 버티는 매도자들이 생기면서 9억원 언저리 주택가격이 덜 빠지는 경향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서도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지난해 수준의 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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