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출구는 없다.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새해부터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
대통령실 "선 업무복귀, 후 대화" 확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가운데 실제 참여 동력도 낮은 것으로 본다. 이미 지하철과 철도 노조 등이 파업을 철회한데다 합법적 쟁의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타설 등 건설노조에서 파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강경 방침도 그대로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은 안전운임제 확대는커녕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질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물연대가 즉각 집단행동을 멈춰야 안전운임제 유지 가능성이 일부라도 생기는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
'출구 없다' 불안감 속 광양항 등 조만간 정상화 가능성━
이 관계자는 "민주당을 통해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담은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대화와 타협의 범주를 넘어선 소위 '떼쓰기 입법'에는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또 탱크로리(유조차) 부문에서는 집단적 운송거부가 아닌 개별 정유사 등을 상대로 운송기사들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이른바 파업대오가 무너질지 며칠 내로 판가름 날 수 있다"며 "끝까지 법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유와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하루 이틀 내에 발동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