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정부가 주요 농정과제로 제시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최적화 하고 정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체계(1 차관보 2실)는 3실(기획조정실, 농업혁신정책실, 식량정책실) 체계로 전환된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혁신을 견인하도록 했다.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정과제 수행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도 조정했다. 그동안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를 바꾸었다. 담당 업무도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을 전담토록 했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를 기존 식량정책관에서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 했다.
식품산업정책관의 기능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및 푸드테크(식물성 대체육,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와 같은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동물학대 및 유기방지, 동물의료, 반려동물 관련 산업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조직이던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 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고,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직제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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