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용적률 120%' 완화받아 증축한다

/사진=서울시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3개 종합병원이 용적률 120% 완화를 적용받아 증축한다.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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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공의료 시설 확충…서울 21개 병원 증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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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 협력해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져,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다. 이미 용적률이 꽉 찬 상태로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부족한 상태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3개 종합병원이 가장 먼저 지원받아 증축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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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종합병원 2개 신축 효과…"전폭 지원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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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평소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안하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협의한 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총 면적은 약 9만8000㎡로,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전폭 지원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