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北 노동당 간부 3명 제재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2.12.02 08:35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를 지휘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사진=뉴스1
미국 재무부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OFAC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4월21일 북한의 WMD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책임자로서 이들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OFAC는 전 위원장과 유 전 부장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WMD 개발에 주요 역할을 했으며, 최소 2017년부터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고 OFAC는 전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이들 3명은 미국이 통제 가능한 해외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차단된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관리들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 조처를 하고 있다"며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처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의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는 역내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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