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전 정부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장으로 재임 중인 것을 두고 '알박기'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가부 폐지 대신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시키는 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인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 새 정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5년 간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알박기 인사이자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3+3협의체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겨냥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은 기관장, 임원을 소위 알박기했다.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며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거취를 표명했다면 논의가 한층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알박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직접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남아있어 폐지가 아닌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3+3 협의체는 내주 중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나, 안건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성일종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내주 중 양 당이 본격적으로 입장 내놓고 논의를 시작할 때 절충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