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언제까지..장기화시 운행률 67%로 떨어져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파업, 직접 개입 어려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재개

30일 오전 서울 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며 '출근길 대란'은 막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들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저녁 본교섭을 열고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 노사는 일단 양측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에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 본교섭 재개 요청에 따라 협의에 나서게 됐다"며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전날(29일) 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구조조정이다.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10%인 1539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직전에 진행된 5차 본교섭에서 공사 측은 부족 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노조가 핵심 쟁점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노사 모두 이날 본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간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만큼 또 한 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5차 본교섭 때 내놨던 것은 2026년까지 1539명 인력을 감축한다는 안에 대해 2022년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의 합의보다 퇴행한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인력감축 철회, 노사정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각에선 공사의 만성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 무임 승차 국비 보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모두 파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노조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이유는 구조조정, 혁신안 철회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서울시에는 20개 넘는 투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기관 하나하나의 노사 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서울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공사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발행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사 노사가 이날 합의를 하지 못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파업 첫날 출근길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이 동원되면서 큰 혼란을 피했지만, 파업이 8일 이상 지속될 경우 운행률이 67~8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이 8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대엔 평시 대비 100%로 운행할 예정"이라며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