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음달 13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먼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은 저성장·뉴노멀의 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MZ세대에게도 매력이 없으며, 유사 노동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계층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9.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2.4%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연공 축적이 가능한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여성 등은 구조적으로 '연공 쌓기'가 어렵고, 임금의 연공성이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형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 이동이 잦은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위해 경력을 언제든지 증명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업종 차원의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과 관련해 산업·업종별 협의체를 구축해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 해소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근로시간이나 임금관리 편의를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우려도 지적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별도 규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도 권고했다. 상생형 임금위원회는 임금 관련 차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원·하청 임금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임금 실태를 조사한 뒤 결과를 공표하는 등 임금공정성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금결정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직종·직무 등에 관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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