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구조 전문가부터 시공사 관계자,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등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을 30~40% 넓힐 수 있고, 별동을 신축해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신축 아파트처럼 건물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개다. 이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로 추정된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와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공사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아 시공사와 조합, 교수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계기로 리모델링의 핵심인 수직증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것이 수직증축 가능 여부다. 안전 측면에서도 기존 골조 위에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이 시공 방법이 얼마나 안전하느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다. 20~30년 전에 지어 놓은 골조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하려면 1·2차 안전진단과 함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밟아야 하는 단계가 많아지고 기준도 까다로워 현재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 단지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법 적용 이전에 수직증축이 이뤄진 곳은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2개층 증축) 한 곳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검증 기관이나 인허가 담당자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앞서 수직증축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도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리모델링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제 와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성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안전이나 관련 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개선 계획 등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토론회는 아니다"라며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거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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