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절대 타협 않는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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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마침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에 시험대로 인식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전체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하청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챙기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1.29.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시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사법처리 방침 등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