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 개설에 이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나서 올해만 51건을 발굴하는 등 규제 발굴과 개선을 가속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고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8일 동래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의 문제점·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선 토론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는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 20건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한 개선안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활동과 소상공인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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