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채안펀드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내 조성하는 펀드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수요가 떨어지는 회사채나 CP(기업어음) 등을 매입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자금요청 물량의 절반인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지난달 발표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기존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로 시장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채권발행 시기 분산과 은행대출 전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채안펀드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매입 여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발표했던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 출자방식으로 진행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CP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연내 상당한 규모의 CP·단기사채가 만기 도래함에 따라 차환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존 채안펀드 자금이 소진되는 12월 중 자금시장에서의 차환리스크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캐피탈 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도 자금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연말을 앞두고 CP시장에서의 불안이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에 채안펀드가 확대되고 더 낮은 등급의 CP를 매입하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과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와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과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프로그램 등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은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의 대책은 내년 2월이었던 당초 계획을 1월1일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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