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시 철회해야…대응 총력"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1.24 15:24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고용부는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총파업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집회 참여 인원은 9600여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부에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일 각 현장 단위의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운송거부와 운송방해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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