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독립 찬성 혹은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1999년 자치권한이 확대된 스코틀랜드 의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따르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를 포함한 헌법 영역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 연방의 존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과 함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두 번째 독립투표를 막아선 영국 정부의 편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 후 스코틀랜드 독립 지지자들은 대거 시위에 나섰고, 잔류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열렸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14년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주민투표에선 영국 연방에 잔류하는 게 낫다는 답변이 과반인 55%로 분리독립이 무산됐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문제는 2년 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국민투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됐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EU 내 잔류에 대한 찬성이 62%대 38%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스코틀랜드가 영국 연방을 떠나 EU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다시금 분리독립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분리 독립투표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일"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는 영국 정부의 반대에도 내년 10월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2019년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당(59석 중 48석 차지) 지위에 올랐다는 점을 들어 영국 정부가 독립투표를 거부하는 건 스코틀랜드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결정"이라고 반기면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제 전국 의료서비스와 경제 문제 등 더 긴박한 도전과제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니컬라 스터전(SNP 소속)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석장관은 "분리독립 지지자는 물론 민주주의 지지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일단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분리독립 투표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며 2025년 1월 이전에 실시될 다음 영국 총선을 "사실상 분리독립 투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BC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코틀랜드에선 독립을 두고 의견이 갈리지만 매우 근소한 차로 영국 잔류파가 더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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