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에 참여하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기간 동안에는 자료 제출 등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처리 직후 청문회 등 본조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은 11월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며 "11월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논의 초반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따라 지금 당장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초반 증거확보가 중요한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 끝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과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24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득으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처럼 야권이 강경하게 나오자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전향적 입장으로 판단해 의원총회를 거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결국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예비조사가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 되니 국정조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한 만큼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을 포함시키고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은 의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각 구성해 1년간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제기를 했고 정리됐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집권여당이 거스를 수 없었다"며 "특위에서 가급적 조속히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이분들의 목소리,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4일 오전 국정조사 특위 첫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또 본회의에 상정할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가 합의해 최종적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계획서에 수사 중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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