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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규제 강화'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로 발의 한 달 만에 소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요. IDC를 임차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기준은 2021년 4분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입니다. 구글·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5개사가 여기에 해당하죠.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규제 대상을 한정한 겁니다.
과기부에 IDC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중단 현황, 조치 등을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IDC 임차인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을 반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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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했지만 입법엔 동의… 법사위 심사 관건━
이번 소위에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소위 위원장을 정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했고 입법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여당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IDC 규제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당시 박선숙 민생당 의원 발의)은 2020년 5월, 20대 국회 말미에도 추진된 바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법률 체계상 문제와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여야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직접적인 입법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규제 대상인 5개사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법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암참의 경우 한미 통상갈등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암참은 "서버 구성은 사업자 자율과 시장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2117824) 최승재(2117837) 박성중(2117838) → 소위 의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2117830) →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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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법안, 부처별 입장 엇갈려… 과기부·공정위 '부정적'━
부처들의 엇갈린 입장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 법안에 대한 과방위 검토보고서(김건오 수석전문위원 작성)에서 드러났는데요. 윤 의원 법안은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한 거부와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과기부는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건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시장 관행과 맞지 않고, 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조항과 중복되는 이중규제라고 판단했죠. 법 개정으로 규제 권한이 커지는 방통위가 수용하겠다는 것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건오 전문위원은 "국내외 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와 미국과 통상 문제,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상호주의에 따라 규율받게 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대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모두 언급하면서 결국 여야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당한 대가' 표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첫 공청회처럼 민주당 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연내에 법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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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가상자산 규제 입법 논의… "파산절연 의무화 추진"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인 디지털자산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제정안을 중심으로 가장자산 입밥 규제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지난주 월요일 열렸습니다. 윤 의원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 자율감시 책임 부과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최근 벌어진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주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미국에서 촉발한 유동성 위기 파장이 국내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윤 의원은 금감원 검사, 정보 분석 등 긴급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의 이용자 자산 보호 조항에 파산절연 의무화를 규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투자자 예탁금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윤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화법 제정안을 처리한 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에 나설 방침인데요. 정무위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상정 및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소위 결과에 따라 연내 입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관련 법안]
디지털자산공정법 제정안 윤창현(2117994)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 백혜련(2118204)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윤창현(21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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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요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윤두현, 정무위, 2118310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정된 내용의 이용후기를 작성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류성걸, 과방위, 2118297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황운하, 정무위, 2118280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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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오기형·윤창현 의원실, 인터넷기업협회, 02-6788-6761
[23일, 수]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정책토론회
-13:30,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 주최: 조승래 의원실, 02-6788-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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