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여론戰…여야 금투세 '대화가 필요해'

[the300]

정치권의 '적 대 적' 구도가 절정을 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달아 구속됐고 야당 의원 일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상대를 한없이 비인격화하는 이곳에서 모르는 척 몇 마디 보태면 박수를, 원론적 의미로 협치를 언급하면 비웃음을 산다. 정치의 공간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목소리는 높은데 주고받는 대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애티튜드'(태도)도 이와 같다. 여야 의원들 상당수는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선악이 없다고 눈에 힘을 주어 말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 조율과 갈등 조정의 공간에서 진정성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견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나절이면 끝난다. 상대 정책에 '부자감세', '발목잡기' 식의 낙인찍기에 열을 올린다.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여론전이다.

금투세 관련 여야의 주장은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지점이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안과 관련 금투세가 연착륙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금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대비 과세 대상을 대폭 완화하면 정부가 예고한 2025년 금투세 도입 시기에 투자자 분노가 더 커지고 주식 소득 과세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여당은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데 주목한다. 여야가 금투세 도입법안을 처리하던 2020년과 달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한국 정부의 긴축 통화·재정 정책으로 국내 증시가 위축된다. 특히 집권 세력으로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이들은 연말 대규모 매도와 증시 냉각의 '연말 효과' 등을 이유로 내년초 금투세 도입을 반대한다.

문제는 대화의 실종이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일찌감치 대화를 포기한 채 국민에게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정치권, 이번 정책의 운명도 여론전의 승패에 좌우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