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키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26개) 2조9117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2조6758억원(91.9%)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원(8.1%) 규모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도 내년 3월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이다. 이 중 4506억 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 재원을 통해 상환하고 나머지 4200억원(48.2%)은 차환이나 은행 대출로 전환한다.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1384억원(지난해 결산) 대비 5.9%에 불과해 향후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3개 지자체 2721억원(강원도 2050억원 포함)이며,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예산에 반영해 상환이 필요할 경우 즉시 상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에 채무관리에 집중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6000억원) 등 총 7700억원의 공공자금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고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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