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등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중(美中) 패권 경쟁과 자국 무역 보호주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현재 미국의 통상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7일 관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8일 우리나라의 총선 격인 중간선거를 치른다. 하원의석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새로 뽑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등 주요 매체들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IRA를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통상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IRA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IRA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IRA를 밀어붙인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잇따라 3년간 법 시행 유예 조항을 골자로 한 IRA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중간선거 이후 손질이 가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우리 자동차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별적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통상 정책기조에 있어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IRA 개정에 나서더라도 친환경차 세액공제 같은 통상 정책보다는 의료비 지원과 법인세 인상 등 조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6일 펴낸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이미 제정된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결과로 IRA가 변경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IRA와 더불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핵심기술 수출규제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對) 중국 견제 및 통상질서 재편 기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리며 "IRA 통과 당시 공화당의 반대는 자국 내 정치 지형에 의한 것으로, 자국 내 투자를 늘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메시지가 선거에 효과적인 만큼 현재의 통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현재 통상정책의 강도는 더 세질 수 있다"며 "올해 2월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쟁법을 통과시킬 때 공화당의 비판이 '강도가 약하다'였던 점을 고려하면 자국 산업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에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정책의 차별성 완화를 위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공제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해줄 것 △광물과 부품의 배터리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가 2025년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3년간 제도 시행 유예와 최종 조립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경우 IRA에 따른 자동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에 영향을 받는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IRA의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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