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 국회' 긴축 재정 공방…'추경' '수정 예산' 압박도

[the30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4/뉴스1

윤석열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 지을 '예산 국회'가 막이 올랐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과 안전 사업 예산 감액을 공격하며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꺼내들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방만 경영과 부실 운영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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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기진작 포기, 서민 옥죄"… '긴축재정' 집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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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 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한 민생 예산 축소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긴축재정 즉 재정 건정성을 논하는 게 맞는지, 초부자 감세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제출한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보면 2023년도 재량지출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7.2조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권력기관 예산안을 증액하면서 서민 예산에선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 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가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다.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관련해 878억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서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밝혔다. 권력기관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감액하고 국민 안전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임대주택 공급 등을 10대 민생사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증액을 예고했다. 권력기관 예산에서 4~5조 원을 확보하고, 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2조 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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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정부 재정적자 탓"…민생 예산 삭감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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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방만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복지 예산 삭감 등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5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 문재인정부에서 늘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났다"며 "지금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액 삭감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2조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방역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5.6%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 5.4%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12조 가까운 재원이 추가로 더 간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만들어 예결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자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등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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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수정 예산' 두고 갑론을박… "긴축재정, 순간 모면용"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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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예산안의 현실성을 두고 추경 도입과 수정 예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전문가 진술인으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2023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또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추경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미리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주장이 순간 모면용 주장"이라고 힘을 실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 역시 "지금 5월에 예산 편성 지침이 마련이 돼 각 부처, 기재부를 거쳐 왔는데 그간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금리 상황이 크게 변동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수정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있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에 "내년 큰 폭의 추경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김 교수는 "추경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한다.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