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며 "최대 수용인원과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우려시 사전경보를 하고, 지하철 환승역 등에 대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 추진키로 했다. 또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시 검토하고 시행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일선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도 감시체계 구축과 다중밀집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과 같은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대응키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중대본 이태원 사고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다중밀집 상황 분석을 위해 통신사와 협업해 개선하겠다"며 "전날 열린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에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을 비롯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과 지침 및 매뉴얼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는 관련 입법 내용들이 발의돼있다"며 "'주최자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주최와 행사 관리에 책임을 지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TF에 참석한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2~3시간 전부터 위험 인지가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고, 앞으로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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