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잠수형 발사형은 올해 말까지 개정될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중 하나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23~2027년도)의 일부로 개발될 계획이다.
잠수함은 은밀함과 무소음이 생명인데 특히 일본 잠수함은 타국 잠수함보다 무소음 부분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잠수함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렵고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사 방법은 기존 어뢰발사관을 개량하거나 발사 장치 증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 중인 개발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자위대 안전을 확보하면서 적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발은 이 방위력을 운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진행된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현재 약 200킬로미터(㎞)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고 또 전투기나 함정으로부터 발사하는 타입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대함 유도탄이란 땅에서 적의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의미한다. 이 중 12식의 사정거리는 200㎞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일본 정부는 사정거리를 크게 늘리는 연구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해왔다.
일본이 이 미사일의 능력을 키우려는 이유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다. 동중국해 아마미오시마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을 발사하면 상하이 부근의 중국 함선도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잠수함은 먼 해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경우 일본 방위백서상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하는 거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수방위란 적에게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