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이제 10명 추천 안받아도 입후보 가능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민주노총과 삼성그룹사 노동조합대표단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와 입후보 요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과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해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논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지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등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아울러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을 삭제한다. 그동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