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공격시, 김정은도 끝난다"…'정권 종말' 경고한 美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22.10.28 14:49

미 국방부, 국방전략서·핵태세보고서 등 발표…
"북한의 핵 공격 절대 용납 못해" 확실히 못 박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등에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이 강하게 경고했다.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전략서(NDS) 및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비축 등으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억지력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핵 공격은 곧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AP=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사용 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 무기가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핵 전문가 등을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표됐다.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핵무기 등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 전력을 유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괌 앤더슨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미 태평양공군 제공
미 국방부는 특히 한국·일본·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거론하며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북한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타격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반격에 나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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