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12가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첨단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전 정부의 '우주항공' 과제에 '해양' 분야를 더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예산을 연평균 10% 내외 증액해 앞으로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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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술…신산업·외교·안보 가치, 성공 가능성 따졌다━
정부는 12개 기술 분야에서 각각 집중 지원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정했다. 특히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목표를 설정하해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8개 분야가 추가 선정된다..
차세대 원자력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다. 양자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수백 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팅'을 개발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최고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성과 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패스트 트랙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두 분야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은 탄소중립 등 여러 난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 진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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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민관 역량 결집해야"━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이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가 2020년 기준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에는 8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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