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부터 한 달째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행하는 법 개정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현재 오픈넷 청원엔 26만6891명이 참여했다.
국회와 업계에선 구글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여론전을 편다고 지적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엔 2억2000만원을 후원했는데,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기부금(4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여서 '허위공시' 논란에도 휩싸였다.
급기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이 구글코리아 직원 수나 국내 유튜브 가입자 규모 등 대부분의 질의에 "잘 모른다"며 회피성 답변만 내놓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알면서 모른다 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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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경영으로 세금회피…구글코리아는 로비스트?━
이는 인앱결제 강제 논란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됐다. 구글코리아는 신외감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실적을 공개하는데, 광고·하드웨어 판매 매출만 포함해 국내서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알기 어렵다. 지난해 7개 카드사가 집계한 구글플레이 매출만 1조9782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전체 매출은 2923억원에 그쳤다. 인앱결제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잡히는 탓이다.
매출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조세회피 의혹도 잇따른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38억원이다. 이는 네이버가 낸 법인세(4303억원)의 3.2%에 불과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앱마켓 관련 정보도 없고 세금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없다"라며 "일종의 로비스트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의 무성의한 답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전 구글코리아 사장은 평소 한국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감장엔 통역을 대동해 꼼수 비판을 받았다. 간단한 질문도 통역을 거쳐야 해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데다,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해서다.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위증 혐의를 받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플랫폼 위의 플랫폼'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각종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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