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지난 18일 독일 함부르크 '테이크 이 웨이'(take e way) 사무실에서 만난 미하엘라 레프케(Michaela Lepke) 전략세일즈 담당은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전자제품 재활용에 대한 핵심 원칙은 '제조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테이크 이 웨이'는 제조기업에 독일의 폐기물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로 한화큐셀 유럽법인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독일의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처리방식에 대해 레프케 담당은 "독일은 2016년 폐전자제품 처리 방법을 규정한 법령인 일렉트로G(일렉트로게)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며 "모든 소비자는 사용 후 태양광 패널을 전국 1600곳 재활용호프(재활용센터)에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U(유럽연합)은 2014년 전자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침인 '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자의 민간 협의체인 'PV사이클'이 폐모듈 처리를 맡고 제조업자는 그에 대한 분담금을 냈는데, 민간이 아닌 국가가 재활용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WEEE 개정에 따라 자국법에 태양광 폐모듈 처리 규정을 마련했고, 독일의 경우 일렉트로G의 6개 품목 중 하나로 태양광 폐모듈을 포함했다.
레프케 담당은 "독일은 연방환경청이 총 책임을 맡아 EAR재단(Stiftung Elektro-Altgerate Register)을 설립해 전자제품 폐기물을 관리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소 1개 이상 태양광 모듈 회수가 가능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활용센터는 태양광 모듈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오면 EAR재단에 보고해야한다"며 "EAR재단은 독일 내 태양광 제조업체와 월별·연간 판매량을 관리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태양광 제조업체에 태양광 폐모듈 처리를 지시한다"고 했다.
EAR재단의 지시를 받은 태양광 제조업자는 72시간 이내 재활용센터로부터 태양광 폐모듈을 받아 1차 처리 기관으로 옮겨야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송비와 트럭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은 전액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독일은 태양광 제조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대비해 최초 제조업 등록 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내도록 정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소형 태양광 폐모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5톤 이상 대형 폐모듈은 건설폐기물로 분류,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제품 생산 시 제품당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내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켜 공제조합을 통한 수거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제품 생산 시 재활용 목표치에 따라 재활용 비용을 예측해 부담하도록 하는 EPR과 달리 독일은 실제 재활용에 발생하는 비용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발전 사업자가 운영하는 산업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교체 시 판매자가 재활용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고 레프케 담당은 설명했다.
레프케 담당은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EPR에 따른 재활용 방식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활용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지만 실제 재활용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독일 재활용 체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등록과 인증을 통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은 불법적으로 폐기처분되거나 제3국으로 무단반출되면 엄청난 환경 문제와 안전상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는 2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돼야하고 제조업체도 재활용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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