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은 전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특화형 주택공급 정책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를 처음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 좁은 평형과 비선호 입주지역에 지어져 청약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등 실수요와 어긋난 정책적 한계를 드러냈다. 또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결국 매각 차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기존 신혼부부까지 포함해 2030 전체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공급형태는 크게 수요자의 나이·소득·자산·혼인 등에 따라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다. 사실상 기존 신혼타운 브랜드를 삭제하고, 이를 신규 공급형태로 전부 흡수한 셈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청약은 나눔·선택·일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올해 12월부터 첫 사전청약이 진행된다"며 "기존 신혼타운은 모두 나눔형으로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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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다양화 …신혼희망타운은 나눔형으로 흡수·개편 ━
과거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입지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마곡·면목·위례 등 서울지역 역세권, 고덕강일 등 한강변 조망권,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등 11곳 부지에서 6000가구를 사전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은 25만가구다.
선택형은 우선 6년간 임대거주로 살아보고 이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민간에서 공급 예정인 '내집마련리츠'와 유사한 임대 후분양 방식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창릉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10만가구다.
선택형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미래 주택 구입계획이 불확실한 청년층이 당장 주거를 해결하면서 내 집 마련의 첫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임대거주 후 분양 시 분양가는 입주 당시 추정가와 해당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통해 산정한다. 입주 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다. 임대 보증금은 80%선까지 전세대출로 별도 지원한다. 분양을 안 받으면 4년간 추가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도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환승 역세권과 수도권 인근 입지로 15만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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