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에 유럽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 의원은 "가장 핵심은 메신저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주요 내용"이라며 "상호운용 조항이 있어 내가 가진 메시지가 카카오톡이어도 라인 이용자와 사진·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두 회사간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GIO는 "처음 접한 정보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산업 진흥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검토하고, 독과점에 대해서도 규율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