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예쁜 스펙'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강하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에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로스쿨 개혁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쪽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을 이대로 둬도 되느냐"며 "13년쯤 지나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가 더 비싸고 효율적이지 않은 사법시험과 똑같아져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 비판에 동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집 시절부터 좋은 '하이웨이'를 달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분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다"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 로스쿨 제도를 논의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온라인 야간 로스쿨을 제안했고 법무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전에 야간 로스쿨 언급한 것을 기사에서 본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로스쿨은 자기 직장을 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로스쿨 개혁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쪽으로 잡느냐"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그 자체가 공고한 성이 됐다"며 "변호사 숫자까지 결부돼 하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레고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이 방향이 옳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비수도권에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시 서울로 오고 있다"며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 보는 제도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몇 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로스쿨 문제점과 (말씀의) 취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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